공정거래준수
개요 및 운영방안
공정거래 자율준수(CP)란?
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입니다.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요 (Compliance Program)
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의미
자율준수관리자 및 업무담당의 역할
- 2001년 3월 :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발족
- 2001년 7월 : 공청회를 통한 자율준수규범 제정.선포
- 2002년 1월 : 공정위 자율준수모범 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제도 시행
도입의 필요성
-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제정적 손실의 사전예방
- 대내.외 신인도 제고 및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
- 고정경쟁에 대한 시대적 요구
도입.운영 효과
- 투명경영 이미지 제고
- 우발적 공정거래법 위배 우려사항 사전예방
- 체계적 대응으로 법적 리스크 최소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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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법상 법 조치 경감효과
(공정위 고시 제 2002-1호, 1단계 및 2단계의 경감조치로 구성)
| 법 위반 제재 | CP를 1단계까지 운용 | CP를 2단계까지 운용 |
|---|---|---|
| 과징금 | 20%까지 경감 | 50%까지 경감 |
| 신문공표 | 공표크기, 기간 등 하향 조정 | 면제 |
| 검찰고발 | 면제가능 | 면제가능 |
추진일자
| 진행사항 | 운영방안 | 추진일정 |
|---|---|---|
|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| 이사회를 통하여 선임 | ‘04.01 |
| CP도입 추진 보고 |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공정거래관련 업무담당 구성 | ‘04.01 |
| 자율준수 선포 | 이사회 결의 후. 최고경영자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포 | ‘04.05.14 |
| 대외 공시 |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관련 애용 (선포문, 운영지침 등) 자진공시 | ‘04.05.30 |
| 자율준수 편람제작 배포 | 자율준수 관련 편람제작, 운영규정 및 지침 제정 | ‘04.05.28 |
자율준수관리자 및 업무담당의 역할
| 자율준수관리자 | 자율준수업무에 대한 조정, 계획 및 집행, 임직원에 대한 전사적 공정경쟁 마인드 제공. 자율준수 활동에 대한 이사회보고 등 |
|---|---|
| 담당 |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지원, 각 업무창구의 단일화 등 |
자율준수선포
- 자율준수관리자 : 자율준수업무에 대한 조정, 계획 및 집행, 임직원에 대한 전사적 공정경쟁 마인드 제공. 자율준수 활동에 대한 이사회보고 등
- 담당 :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지원, 각 업무창구의 단일화 등
홈페이지 시행
-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목적, 추진일정, 자율준수관리자 선임사항 등의 내용 포함
기타 관련업무
-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및 배포, 교육프로그램의 운영, 관련사규 제정, 문서관리 체계의 구축 등
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 7요소
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시 법 조치 경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핵심 7요소를 충족시켜 운영하여야 함.
| 구성요소 | 실행내용 |
|---|---|
| 자율준수 의지표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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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율준수 관리자 지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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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 및 배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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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프로그램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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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감독체계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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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 위반자 제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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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문서관리 체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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